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약관은 통일부(남북통합문화센터)(이하 “부”라 한다)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 및 자료 이용 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부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온라인사이트 이용 및 오프라인센터(도서관 포함) 이용 모두를 말합니다.
2. ‘사이트’라 함은 통일부(남북통합문화센터) 홈페이지, 평화통일도서관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이용계약'이라 함은 본 약관을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부와 회원 간에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말합니다.
5. '회원ID(아이디)'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부가 부여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ID로 식별되는 회원의 본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원이 설정한 고유의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도서관회원증'이라 함은 회원이 도서관 내 자료의 대출·반납을 위하여 도서관에서 승인을 받은 출입카드를 말합니다.
8. '탈퇴'라 함은 부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시되고,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이트를 통해 공지됨으로써 효력이 발휘됩니다.
② 회원은 정기적으로 사이트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① 부는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에 대하여 약관 및 이용 규정(이하 ‘서비스별 안내’)을 정할 수 있으며, 본 약관과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2 장 이용 계약의 성립 및 해지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본 이용약관 동의와 이용 신청에 대하여 부의 이용 승낙으로 성립됩니다.
제 6 조 (회원 가입 및 탈퇴)
①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가입합니다.
1. 일반회원 : 신청자의 약관 동의, 실명인증, 개인정보 입력을 거쳐 가입을 완료합니다.
2. 일반회원(탈북민) : 신청자의 약관 동의, 실명인증, 개인정보 입력 후 부의 탈북민여부 확인을 거쳐 가입을 완료합니다.
3. 도서관회원 : 신청자가 일반회원 또는 일반회원(탈북민) 가입 후 부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도서관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을 완료합니다.
② 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2.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경우
3.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4.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5. 다른 사람의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 기타 사이트가 정한 회원가입요건이 미비 되었을 경우
④ 회원은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회원 탈퇴를 해야 합니다.
⑤ 도서관에서 승인을 받은 회원증을 사용하고 계신 경우, 회원 탈퇴와 함께 회원증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⑥ 회원 탈퇴 시, 즉시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용이 중지됩니다. 탈퇴한 개인정보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 파기시까지 별도 보관합니다.
⑦ 본 약관 제15조에 의해 이용제한 조치가 된 이용자 혹은 서비스를 이용중인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탈퇴를 요청 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회원ID 부여 및 변경)
① 부는 회원에 대하여 부의 약관 및 이용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ID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회원ID로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탈퇴한 회원ID 및 보관기간이 만료된 회원의 ID는 영구적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④ 회원ID가 부정확하거나 불합리할 경우 도서관의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필요시 회원에게 사전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 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회원에게 있으며 부는 그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부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업무상 및 기술상 지장이 없는 한 접수 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이용자의 신청내용이 부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한 경우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③ 부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사이트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사이트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부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④ 부는 회원 가입 절차 완료 이후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경우 이용 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유기간을 준수하며, 이용자의 마지막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5년간 보관됩니다.
⑥ 2년 동안 사용이 없을 경우 휴면회원으로 전환되며 보유기간동안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이용이 중지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① 부는 회원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합니다.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오직 본인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밀번호 등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본인의 회원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수사기관이나 기타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2. 회원의 법령 또는 약관의 위반을 포함하여 부정행위 확인 등의 정보보호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10조 (서비스의 제공)
① 부는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② 온라인 서비스(사이트 이용)는 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도서관이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③ 오프라인 서비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④ 부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⑤ 부는 서비스 개편 등 서비스 운영 상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 예고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
① 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③ 부는 정책 및 운영의 필요에 따라 사전공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회원에게는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부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4조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및 기타 해당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정보에 부정한 내용을 등록하거나 타인의 회원ID, 비밀번호 기타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또는 회원ID를 타인과 거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2. 부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서버를 해킹하거나, 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부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부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고의로 서비스를 방해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6. 약관을 포함하여 부가 정한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등 제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②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 4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및 책임
제 13 조 (부의 의무)
① 부는 회원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부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해야 합니다.
③ 부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부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부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4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의 정확한 정보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 안내 및 부가 공지한 주의사항, 부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부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도서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은 본인의 회원ID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되며,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부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④ 회원은 부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으며, 그 영리행위의 결과에 대해 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리행위로 부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부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지며, 부는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부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⑥ 회원은 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부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⑦ 회원은 부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제 5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5 조 (손해배상)
부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면책조항)
① 부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부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부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부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부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⑥ 부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